진보네트워크센터
20주년 맞이 대유잼 파티!

2019.2.22(금) 7시  남산 문학의 집

스무살 진보넷 후원의 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개인정보의 상품화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를, 독점이 아니라 공유를, 검열이 아니라 자유를…

지난 20년 진보넷은 한국 사회에 정보인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정보인권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스무살 진보넷, 보다 성숙하게, 보다 패기있게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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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페이지

20살 진보넷, 20개의 성과

독립네트워크를 구축하다

진보넷은 자본과 국가로부터 독립적이며, 여성/생태/장애/동성애 운동 등 소수자 정치 영역을 지키고 증식해나갈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했다. 권력기관의 검열과 감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을 열었고, 때로 피난처로 기능했다. 독립 서버 유지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부족을 이유로 다른 독립네트워크 운동이 세계적으로 사양길에 접어들었을 때도 진보넷은 서버비 모금, IDC 후원 등 대중적 지원을 받으며 서버를 유지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외치다

국가권력에게 인터넷은 불온한 공간이었다. 진보넷은 출범 때부터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맞서 싸우는 이용자들과 연대하였다. 2002년 헌법재판소는 진보넷이 여러 단체와 청구한 불온통신 헌법소원에 위헌을 인정했다.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10선에 꼽힌 역사적인 결정이었다. 하지만 다음으로 정부는 ‘통신질서확립법’과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도입하려 했다. 이용자와 시민사회는 사이트 파업과 거센 항의 활동으로 계획을 무산시켰다.

노동운동의 숨은 공로자

진보넷은 96·97 총파업 통신지원단의 후신으로 기획되었다. 원천공제를 할 수 없는 비정규직 사업장이나 손배가압류로 통장이 막힌 노동조합의 투쟁자금 확보를 위해 독자적 CMS 시스템을 개발했다. 대우자동차투쟁통신단을 지원하고 서울지하철노조, 발전노조, 철도노조 총파업 등 주요 파업 시엔 중요 지침이 공유되는 홈페이지가 다운되지 않도록 밤샘 지원했다. 최저임금삭감법폐기를 비롯한 각종 캠페인 사이트를 만들고 개별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체협약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초석을 놓다

NEIS 반대운동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요구로 이어졌다. 2004년 진보넷과 시민사회단체는 고 노회찬 의원과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안을 함께 마련했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과 보호위 독립성을 위한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사회운동에 새로운 디지털 문법을 제시하다

인터넷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1인 미디어가 보편화되었고, 비쥬얼라이징 콘텐츠가 중요해졌다. 이런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진보넷은 시민들과의 다양한 소통과 새로운 콘텐츠 생산에 적합한 플랫폼을 만들려 노력했다. 이런 시도는 진보블로그로 시작해 소셜펀치, 따오기 등으로 이어졌다. 또 인포그래픽, 우리동네 촛불, 밀양 송전탑 지도 등 데이터 비쥬얼라이징을 시도하고 집회시위 제대로 앱을 개발했다.

통신 감시 차례대로 헌법 불합치!

진보넷은 이름뿐인 <통신비밀보호법>에 헌법적으로 도전해 왔다. 경찰의 희망버스 실시간 위치추적철도노조 실시간 위치추적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냈다. 집회참가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 기지국수사에도 헌법불합치가 인정되었다.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패킷감청에 대해서는 두 차례 헌법소원 끝에 결국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투쟁 지원

쌍차 해고 노동자들의 잇달은 죽음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와 폭력적인 경찰공권력의 문제가 전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다. 진보넷은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홈페이지를 제작해 대책위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타임라인과 인포그래픽을 제작해 자본과 국가의 거짓말을 드러냈다. 이후 해고자를 지원하는 희망지킴이의 웹사이트를 만들어 해고자들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후원금 모금 사업을 지원했다.

사회운동의 디지털 카운셀러

2012년 대선때,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인 ‘오늘의 유머’에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여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 있었다. 이 당시 진보넷은 고발인(오유 운영자) 변호인들의 의뢰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당시 국정원의 여론 조작 방식을 분석하였다(이제는 말할 수 있다!). 원세훈 전국정원장 유죄판결 등 국정원 개혁의 여론과 동력을 만드는데 진보넷도 일조하였다 자부한다.
그 외에도 노동·사회운동 진영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안 이슈를 알리고 개별적 상담이나 기술지원 등을 진행했다.

생체 감시에 저항하다

무분별한 DNA 정보 수집은 개인과 그 가족에 대한 감시와 차별의 위험이 있다. DNA법은 정부와 기업에 맞서 저항해온 이들의 DNA를 채취하고 국가적으로 감시해 왔다. 철거민, 노동자, 노점상 활동가들과 진보넷은 헌법소원에 도전하였고 이들 DNA 채취는 헌법불합치로 인정되었다.

노동·사회운동의 디지털 유산 보존

진보넷은 사회운동사의 페이지를 함께 써갔을 뿐 아니라 페이지가 사라지지 않게 보존하고, 오래돼 낙후된 페이지에도 접속할 수 있도록 수정해 사회운동의 디지털 아카이브 역할을 했다. 96·97 총파업 통신지원단,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여성노동자대회, 밥자유평등평화, 최옥란열사 추모사업, 송두율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쌍용자동차경기공동투쟁본부, 위클리 수유너머 등이 있다.

모두에게 익명 표현의 권리를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계속 시도했다. 진보넷은 계속 싸웠다. 2004년 공직선거법에 선거시기 실명제가 먼저 도입되었다. <민중언론 참세상>은 진보넷과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졌다. 2007년에는 정보통신망법 본인확인제가 도입되었다. 독자들의 익명 댓글란을 빼앗긴 <미디어오늘>은 진보넷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본인확인제에 만장일치로 위헌을 인정하였다.

NEIS 반대 투쟁과 정보인권의 대중화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학생, 학부모, 교사의 개인정보를 모두 통합하는 전자정부에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가 인권침해라고 결정하였다. 진보넷은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NEIS반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투쟁에 나섰다.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NEIS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었고, ‘정보인권’의 목소리가 널리 퍼졌다.

진보언론의 온라인 환경 구축

인터넷 초창기 진보넷 속보 게시판은 활동하는 사람 누구나 일상적으로 들어와 운동 소식을 확인하고 공유하는 공간이었다. 참세상 방송국을 통해 주류 미디어가 다루지 않는 현장의 소식을 속보영상으로 대중들에게 알리고,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편성하는 등 인터넷 신문 본격화 이전에 진보적인 대안미디어의 가능성을 실험했다. 2005년엔 본격적인 인터넷신문인 미디어 참세상을 분리독립시켰다. 참세상은 물론 지역의 진보언론사에 대한 서버 지원, 기술 상담을 통해 진보적 언론운동에 지속적으로 기여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활동

세월호가 침몰하자 전국에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이 일어났다. 이에 진보넷은 지도와 집회 일정이 결합된 ‘우리동네 촛불 지도’를 만들었고 대책회의의 요청으로 이후 기억과 행동의 416지도로 업데이트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서명, 청원, 홈페이지 등을 제작하고, 타임라인으로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문제를 알아보는 세월호는 왜를 만들었으며, 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청문회 진상규명 사이트를 제작했다.

인터넷은 공공재다

망중립성은 통신사가 특정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거나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다. 통신사들은 자기 망이라고 경쟁서비스를 인터넷 전화(mVoIP)를 마음대로 차단하기도 했다. 진보넷은 이용자들과 함께 망중립성을 옹호하는 활동을 해 왔다.

견고한 주민등록제도에 균열을 내다

주민등록제도는 박정희 군사정권이 국민통제 수단으로 도입하였다. 진보넷은 지문날인 거부자들과 전국민 지문날인 제도에 계속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으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운동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어졌다. 개인정보 노출없는 임의번호 도입을 위해 여전히 싸우는 중이다.

전사회적 투쟁의 온라인 거점지를 만들다

전사회적 공동행동이 있을 때 투쟁 현황을 공유하고 대중적 담론을 만들어낼 온라인 상의 거점은 항상 필요하다. 진보넷은 투쟁의 대오 맨앞에 항상 서지는 못했지만, 많은 온라인 투쟁 거점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대표적으로 신자유주의반대 행동네트워크 시애틀 WTO 협상 특집 홈페이지,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 한미 FTA 반대 범국본, 용산 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신자유주의 세계화반대 민중행동 등이 있다.

활동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진보넷 출범 당시 한국은 정보통신 기술이 막 대중화될 무렵이었다. 진보넷은 참세상BBS를 웹서비스화하고 이메일메일링리스트 등의 대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보통신 교육장을 열어 다양한 활동가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했다. 각 활동가는 IT기술을 활용했고 단체들은 홈페이지를 제작해 네티즌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본 창구가 마련됐다. 교육장을 닫은 후에도 세미나와 강좌, 또 개별 기술상담을 통해 온라인 상 의제 활성화를 지원했다.

지식 독점이 아니라 공유

진보넷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함께, 저작권과 특허 강화에 맞서 왔다. 과도한 지적재산권은 문화, 제약 기업의 독점적 이익에만 기여할 뿐이고, 민중의 정보문화향유권을 제약한다. 한미 FTA 지적재산권 조항에 반대하고 글리벡, 푸제온 강제실시에 도전하였다. 민중의 건강권과 공정이용의 권리를 위한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적 거버넌스를 꿈꾸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인터넷 공공정책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하에 개방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형성될 수 있도록 민주적 인터넷 거버넌스를 촉구해왔다. 국내에서는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에 참여하면서 매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 단체들의 세계적인 네트워크인 진보통신연합 APC 등 국제단체들과 정보인권 옹호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진보넷 20주년 선언문

디지털 시대, 검열과 감시를 돌파하고 정보인권을 일구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되겠습니다

1998년 11월 14일,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은 ‘사회운동을 위한 독립 네트워크의 구축’을 기치로 출범했습니다. 검열과 감시가 없는,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꿈꾸었습니다. 진보적 사회단체의 정보화도 도와주고, 분산되어 있는 진보운동의 자료들도 모으고, 이를 통해 진보운동의 각 부문간의 소통, 대중과의 소통을 되살려 사회적인 연대전선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스무살 진보넷, 정보인권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동안 진보넷은 사회운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면 서버를 지키며 뜬 눈으로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용산 참사 철거민 투쟁, 쌍차 노동자들의 복직 투쟁, 세월호 참사 청문회 등 우리 사회의 굵직한 투쟁들을 뒤에서 지원해왔습니다. 인터넷 초창기 홈페이지 제작 교육에서부터 지능화된 감시에 대항하는 보안 교육까지, 우리가 기술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술이 될 수 있도록 진보넷은 교육과 자문을 해 왔습니다.

 

진보넷은 한국 정보인권 운동의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인터넷 검열과 실명제,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지국 수사와 위치 추적, 국정원의 패킷 감청까지 권력의 검열과 감시 체제에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전자주민증 반대 운동으로 시작된 한국의 프라이버시 운동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 투쟁을 거쳐,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고, 이제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진보넷에서 태동했던 대안 미디어 운동은 민중언론 참세상으로, 연구 사업은 정보인권연구소로 확대 발전했습니다.

플랫폼 독점은 심화되고 감시는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진보넷만 변화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인터넷은 공기와 같아졌고 모바일 시대를 지나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지식과 정보는 폭증했고 편의를 위한 신상품과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의 기술 진보가 고스란히 삶의 질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IMF 직전에 시작되었던 불안정 노동의 증가는 삶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사람들은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은 신산업에 대한 희망보다는 실업에 대한 공포로 먼저 다가옵니다. 몇몇 IT 공룡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플랫폼 독점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 신세계는 프라이버시의 죽음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 생활과 사회적 관계가 기록되고, 시스템 뒤편에서 거래되고, 나를 평가하고 분석하는데 이용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모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랍의 재스민 혁명과 한국의 촛불 집회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고도화된 IT 기술은 때로는 저항의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국가와 기업 권력의 감시 능력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국가와 기업 권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정보인권이 꽃 피울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지능정보사회에서 정보인권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기반입니다. 정보가 권력인 사회에서 정보인권은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소수의 기업과 국가권력이 아니라 민중, 시민, 이용자, 소비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보넷은 개인정보의 상품화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정보와 지식의 독점이 아니라 공유를, 표현의 검열이 아닌 자유를, 소수 권력이 통제하는 인터넷이 아니라 개방적인 인터넷을, 권력 기관에는 더욱 투명한 공개를, 그리고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민주적 거버넌스를 주장합니다.

 

지난 20년이 한국 사회에 정보인권을 싹틔우는 과정이었다면, 다가올 10년은 정보인권이 더욱 성장하고 꽃 피울 수 있도록 진보넷이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겠습니다. 연대의 가치를 놓지 않겠습니다. 회원과 후원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없었더라면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네트워크의 구축과 정보인권 활동은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노동, 인권, 시민, 언론, 소비자 단체 등 진보적 사회운동과 연대하겠습니다. 국제적인 정보인권 단체들과 인터넷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스무살 진보넷, 보다 성숙하게, 보다 패기있게 활동하겠습니다.

진보넷 활동가들

미루
엄민
뎡야핑
황규만
오병일
이종회

그리고 장여경, 운영위원, 자원활동가, 진보넷과 함께 했던 수많은 활동가들에게 리스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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